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01-15 09:24:35
네이버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비상입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1월 8일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범위와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 적용시기 

  * 원칙 :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 예외 : 공포 후 3년 경과 시 시행(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 등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