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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 내년 양형기준 마련

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6-01-14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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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 내년 양형기준 마련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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