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미비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
국회입법조사처 이정미 의원 질의에 회신 … “ILO, 권고 이행 조치에 무역제재 포함”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 기본협약 비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LO 사무총장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협약 이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무대응하는 국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 무역제재가 포함된 조치를 ILO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ILO 기본협약(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무역제재 압박을 받는 한국은 경제적 제재를 넘어 사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국제적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기사 전문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기자 : 이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