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13/15만 원→9/11만 원)

▪ 배제대상 고소득 사업주 기준 상향(5억→3억 원), 요건검증 강화 등 사업 내실화

□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ㅇ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 기 본 개 요 】
□ (보수 기준)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2019년은 210만 원 이하) □ (지원 수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 및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 지원 금액 조정 * (2019) 5인 미만 15만 원, 5인 이상 13만 원 → (2020) 5인 미만 11만 원, 5인 이상 9만 원 □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와 같이 사회보험료도 지원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 ㅇ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

□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

❶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ㅇ (신청 절차 강화)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 20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

ㅇ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①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②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

ㅇ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❷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ㅇ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

-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 (사업체노동력조사)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2018년 9월: 72.6%→ 2019년 3월: 79.8%, 7.2%p 증가

ㅇ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3천 명(3.8%)이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되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2017년 11월) 140천 명(+2.5%) → (2018년 11월) 255천 명(+4.5%) → (2019년 11월) 223천 명(+3.8%)

** 근속기간: (2017) 3.9년 → (2018) 4.1년, 최저임금 미만율: (2017) 6.1% → (2018) 5.1%(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2018) 68.5% → (2019) 71.4% (경활 부가조사)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사례
• ㈜ㅇㅇㅇ도시락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1명의 직원이 일년 사이에 6명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번창은 물론 소외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납품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지원 인원 14명) • ㈜ㅇㅇ엔지니어링은 다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공이 필요한 업종으로 미숙련 신규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낮춤으로써 미숙련공을 숙련공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여력 확보(지원 인원 10명) • ㈜ㅇㅇ에스앤비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를 상용직 형태로 채용하여 영업력도 증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저금리 대출도 받아 자금 운용력 확보(지원 인원 3명)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고 하면서,

ㅇ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단,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② 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 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이상,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금액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체 9만 원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8만 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6만 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4만 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9만 원, 19일 이상∼21일 이하: 8만 원, 15일 이상∼18일 이하 7만 원, 10일 이상∼14일 이하 5만 원

<4> 신청 및 지급

○ (신청) 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 현금 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참고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 사례

사업장명	㈜ㅇㅇㅇ도시락			업종				도시락 제조업			소재지			경북 포항시
상시근로자수	6명				안정자금 지원인원				6명
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	▪2018년 10월, 30대 젊은 부부와 근로자 1명이 도시락 사업 시작 ▪납품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져서 추가 고용을 생각했으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고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자리안정자금 광고를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미 많은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안정자금 지원효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 신청 당시 1명의 근로자로 시작해, 현재 6명의 근로자가 재직 ▪사업 초기와는 다르게 납품업체가 꾸준히 증가해 포스코, 포항시 청소년 재단, 문화재단, 해병대(행사)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 소외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도 납품해 지역사회에 공헌
사업장명	㈜ㅇㅇ엔지니어링		업종			전기·통신·소방 설계 및 감리						소재지			대구광역시
상시근로자수	20명				안정자금 지원인원				10명
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	▪2018년 9월 창업 후 인터넷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알게 됨 ▪우리 업계는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숙련 신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1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에 할애 - 성과가 없는 직원을 수 개월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음
안정자금 지원효과	▪숙련자는 임금이 높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 아니었으나 - 미숙련 신규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김 ▪또한, 2018~2019년 신규입사자는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아,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됨
사업장명	㈜ㅇㅇ에스앤비	업종					위생용품 도매업			소재지			광주광역시
상시근로자수	3명				안정자금 지원인원				3명
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	▪당 사업장은 환자용 기저귀, 의료기관 소모품 등 위생용품을 도매 - 사업 운영상 육체적인 노무가 필요하고, 1일 종일 근무(8시간 이상) 대신 시간급 근무를 원하는 직원이 많아 구인이 어렵고 이직률이 높음 ▪이로 인해 거래처 관리 및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용직 직원이 필요하였으나, 인건비 부담이 존재
안정자금 지원효과	▪안정자금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들에게도 지원되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듦 - 상용직 형태의 근로자 채용(40시간 미만)이 가능하게 되었고, 업무 효율성, 영업력이 증가해 거래 사업장 수가 10개 증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사업자금 운영에 큰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