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3-04-27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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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처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26일 현장점검의 날 맞아 '위험성 평가'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안전문화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적발·처벌 중심 관점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했다"며 "올해부터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 계획을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업 노사가 스스로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결국 안전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내면화했을 때 확보될 수 있다"면서 "'안전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하는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위험성평가 확산,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안전의식 및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뉴스핌 취재 : 이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