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06-08 09:12:47
네이버
첨부파일 :

정부 "7말·8초 피해 휴가 분산시 인센티브"…제조업은 '그림의 떡' 되나

산재유공자 선정, 취약 사업장 인프라 조성 사업에 가점

"인센티브 준다는 방향성은 옳지만…업종별로 보완해야" 

 

정부가 7월 말부터 8월 초를 피해 가족·소규모 단위로 시기를 나눠 여름 휴가를 가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재계에선 분산휴가가 어려운 특정 업종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날인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공무원 여름 휴가 시작 시기를 7월에서 6월 중순으로 2주 앞당겨 연장하고, 휴가를 분산 운영한 민간 기업에 포상이나 우수기업 선정에 이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고용부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용자, 근로자 등을 포상하는 '산업재해예방유공자 선정',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 사업장에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일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10일까지 분산휴가 실태조사표를 구성하고, 15일까지 각 사업장에 이를 발송해 취합을 받는다. 오는 25일까지 분산 계획과 애로 사항을 회신 받아 의견을 듣고, 8월 말까지 가점 대상 사업장을 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1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휴가 기간을 2주 확대해 6월 셋째주부터 9월 셋째주까지 분산해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특정 기간의 휴가 사용 비율이 13%를 넘지 않도록 민간 기업에 요청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센티브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여름휴가 분산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업에 적용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계획을 접수받고, 우수 계획 사업장에 8월 이후 시행 여부를 확인해 인센티브 대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분산휴가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닌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성은 옳다는 분위기다. 다만 업종 특성상 분산휴가를 시행하기 곤란한 기업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자동차, 석유화학 등 계열 기업체는 특정 시기를 정해 생산라인을 멈추고 일괄 휴가를 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도 일부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는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생산 라인을 계속 돌려야 하는 업종에서는 여름에 일괄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이유가 있는 만큼 임금 보전 등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 분야 출신의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분산휴가가 원활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휴가를 못 가는 이른바 '휴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업종과 작은 기업의 경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시스 취재 :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