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정 아닌 전문가가 결정"…37년만에 손본다
정부가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37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축소하고 노동조합이나 경제단체 관계자 대신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노사 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 모두 현행 제도로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가 개편 논의에 나섰다. 먼저 정부는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도출할 산식(공식)과 경제 지표도 마련한다. 최저임금 관련 지표를 마련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논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과거 제도 개편 논의가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날 간담회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된 일방적인 연구회 연구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곽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