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아닌 ‘연장근로 사전합의 (고정OT합의)’의 유의사항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인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에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던 다수의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비록 현재까지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하에서 법정수당의 미지급 위험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연장근로의 사전합의(실무상 '고정OT합의'라고도 함)는 그 유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기사 전문보기]
[ 발행처 : 노동법률, 글쓴이 : 정대원 ]
